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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판매세(HST)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1)

온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지난 3월에 내년 7월1일부터 PST와 GST를 통합, 13%의 판매세를 적용,시행하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2011년 온타리오주 선거로 인해 정권이 바뀌어도) 2012년까지는 이 법이 계속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통합세는 기존의 연방 물품용역세(GST)와 주 판매세(PST)를 통합하는  소비세입니다. HST 도입의 반대급부로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에 43억달러의 연방지원금을 마련하고, 이는 대부분 중,저소득층 가정에 환급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타리오주와 마찬가지로 HST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B.C.주 역시 연방정부에서 16억 달러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이 세금의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법인세 와 소비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로 ‘온타리오 제조업 및 무역업 협회’, ‘회계사협회’, ‘도로건설업협회’, ‘트럭운송협회’, ‘소매업협의회’, ‘TD 은행’, ‘토론토무역위원회’ 등은 「Smart Taxation Alliance」라는 동맹을 결성해 HST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지자들은 HST가 도입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비 한 항목에서만도 일년에 5억달러 가까이 절감시킬 수 있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HST 도입을 적극 반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반대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들에게 세 부담만 가중시켜 온타리오 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 것 이라며 이를 추진한 온타리오 주정부를 비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세가 적용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콘도 관리비, 주택 관리 비용, 주택 거래 관련 비용 상승
최근 콘도에 사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콘도 관리비가 상승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콘도 관리회사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상승 요인 중 하나가 통합세(HST)로 인한 관리비 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잔디를 관리하거나 눈을 치워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 5%만 부과 되었었지만, 이제 13%의 통합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으로만 이미 8%의 비용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새로 지은 경우가 아니라도,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 기존에 5%만 부과 되던 많은 주택 거래관련 서비스들(거래 수수료, 변호사 비용, 감정 비, Home inspection비용 등)이 13%의 통합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부담은 거래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의 거래 수수료에 대한 세금(GST)은 현재 $500 이지만 통합세가 적용된 내년 7월 1일 부터는 $1300로 $800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2)지하경제 발달
The London Free Press는 지난 주 기사에서, 통합세(HST) 추신의 부작용으로 주택 개,보수 시장의 현금 거래로 인한 지하경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공사업체들이 소비자와 타협하여 새로 부과되는 13%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합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고 통합세 추진을 이 신문은 비판하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