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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사례 (마약 재배 주택의 공개)

(다음 사례는 토론토 부동산 변호사 Mark Weisleder의 사이트에서 발췌한 사례입니다.)

마약을 재배한 경력이 있는 주택을 ‘Grow-Ops’라 칭하고, 런던경찰은 공식 사이트(http://www.police.london.ca) 를 통해 이런 사례가 적발된 주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새로 개발되는 신주거단지에도 이러한 주택이 상당 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재배가 주택거래에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전에 칼람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습기로 인해 주택을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마약재배 전례가 있다면 매도시 Seller는 이 사실을 Buyer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Donald and Jodi Dietrich 부부는 2001년 온타리오 Winterbourne에 있는 주택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후 이웃으로부터 이전 소유주중 한사람이 Drug dealer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Dietrich부부는 자신들의 주택이 마약을 재배했던 주택 일 수 있을 것을 의심하여 Waterloo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확인을 부탁하였고 경찰서에는 이 주택이 마약재배 주택 기록에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2010년 1월 31일 이들 부부는 Mark and Elizabeth Leech 부부에게 이 주택을 $655,000에 계약금$10,000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Dietrich부부는 Buyer인 Leech부부측에 자신들이 들었던 ‘전 주인 중 마약 딜러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완료되기전 이 소문을 Buyer인 Leech 부부가 이웃 사람으로부터 또 듣게되었습니다.

Leech 부부도 역시 Waterloo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사실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이 주택이 마약 재배가 아닌 마약 비밀제조실로 사용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찰기록에 따르면 1995년 3월 29일에 이 주택에서 마약 재배로 보이는 어떤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마리화나 활성성분인 Hash oil이 다량 수거되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Leech부부는 딜을 취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사실을 Seller가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할 의무를 Seller가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이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Dietrich부부는 그들은 이 주택에 마약재배나 비밀 제조실에 관한 어떠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eech부부는 계약금 $10,000을 돌려 받기위해 소송을 걸었고, Dietrich부부 또한 거래를Buyer가 마무리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실 $12,237.68을 보상받기위해 맞 소송을 걸었습니다.

Leech부부는 Small Claims Court에 1995년 3월에 발간된 한 신문 기사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 기사에는 ‘이 주택에서 7 파운드의 Hash oil이 압수되었고 차고 밑에 있는 방에서 1회에 거쳐 마리화나가 전기 체광으로 재배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형사 조사를 통해 몇몇사람이 입건되었다.’는 내용이 실려있었습니다.

키치너 Small Claim Court의 Sebastien Winny판사는 2012년 10월 17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이 주택의 이전 소유주가 차고에서 마리화나 활성 성분인 hash oil을 비밀리에 제조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공정이 이 주택에 어떤 손상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주택에서 어떤 마리화나 재배 공정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Seller는 이웃으로부터 들은 소문 외에는 마약제조와 관련된 어떠한 실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Seller가 경경찰서로부터 받은 정보 또한 그들이 들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Seller는 이 모호한 소문을 Buyer에게 공개할 법적의무가 없다.”

결국 이 판결 결과로 Buyer는 Seller에게 거래를 마무리 하지 않은데 따른 물질적 손실 비용, $12,237.68 과 법정 변호사 비용 까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