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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용도변경, ‘Possible Land Use Change’

요즈음 런던 곳곳에 시에서 흰색 싸인으로 표시한 “Possible Land Use Change”란 사인간판을 종종 보게됩니다. 누군가가 도시계획 상 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지용도 변경이 시에 접수되면 시는 해당 부동산 사이트에 사인간판을 표기하고 지역신문들 통해 이를 공지하고 인근 이해 당사자들을 공청회에 참요할 것을 메일을 통해서도 알려줍니다.

가령 대학 인근의 어떤 주택 소유주가 Single Family Zoning의 주택을 헐고 Duplex, Triplex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집을 새로 짓고자 한다면 기존에 대지용도에 대한 변경(Minor Variance)이 필요합니다.절차 상으로 본다면 시에 Zoning Change를 신청비와 함께 접수하고 시는 이를 대중에 공지하고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한 허용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일반인에게는 결코 쉽지않은 일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대지용도변경이 시의 허가를 얻어내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토지 소유주가 전문적인 Private Planner를 고용하여 용도변경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Private Planner란 이러한 대지용도변경을 전문적으로 신청하고 진행해주는 회사인데 이들은 이전에 시의 Zoning 부서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네트웍을 이용하여 대지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이들이 협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웝사이트는 www.ontarioplanners.on.ca 이며 이곳에서는 런던지역의 전문 Planner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있는 Planner를 찾는 또다른 방법은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대지용도변경과 비슷한 사례의 부동산 건축 사이트를 찾아가 건축업자들로부터 일을 처리해준 Planner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는 것입니다. Planner들은 용도변경의 성공 확률을 알려줄 뿐아니라 시의 담당 Committee에 용도변경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만들어 주고 공청회에서 이웃과 협의 할 내용도 도와줍니다.

용도변경에 반대하며 공청회에 참여하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주로 자신들 주택의 전망을 가리는 문제, 차가 늘어나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를 야기시킬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 등 입니다. Planner들은  이러한 예상 불만 사항을 미리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사전에 이해시킴으로서 이들이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시 Committee에서는 이미 지역 주민들과 혐의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간략하게(5분 이내에 발언이 마무리 되도록)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대지용도 변경이 기존 Zoning의 의도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Minor한 변화 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대지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혼자 공청회에 참여하여 개인발언을 통해 Committee 멤버들에게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개인이 혼자하는 불만 사항은 Committee 멤버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이에 부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서명서를 제출하고 가능하다면 공청회 이전이라도 시에 해당 Committee 멤버를 접촉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과 대지용도변경이 Minor가 아닌 Major한 변경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이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