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0. TITLE’항목을 이해하기 쉽게 둘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 TITLE:Provided that the title to the property is good and free from all registered restrictions, charges, liens, and
encumbrances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d save and except for (a) any registered
restrictions or covenants that run with the land providing that such are complied with; (b) any registered municipal
agreements and registered agreements with publicly regulated utilities providing such have been complied with, or
security has been posted to ensure compliance and completion, as evidenced by a letter from the relevant municipality
or regulated utility; (c) any minor easements for the supply of domestic utility or telephone services to the property or
adjacent properties; and (d) any easements for drainage, storm or sanitary sewers, public utility lines, telephone lines,
cable television lines or other services which do not materially affect the use of the property.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입니다. 단어도 단어지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위 문구는 길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절만 있고 주절이 빠진 형태입니다. 영어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요? Provided (that)은 If와 같이 조건절을 이끕니다. 하여 ‘만약 – – 이라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문어체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로 쓰인 Save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Save’, ‘Save and except for+구’, ‘Save that+절’은 전치사로 쓰일 경우 ‘- – 을 제외하고,’라고 해석 하고 접속사로 쓰일 경우는 Unless와 같이 ‘ – – 이 아니라면,’으로 해석 합니다. 앞서 언급한데로 빠진 주절은 잘려진 아래 문구의 마지막 문장 (Buyer shall be conclusively deemed to have accepted Seller’s title to the property.) 이 주절로서 생략되어있다고 가정하면 해석이 용이해 집니다.
이러한 문법적 고려를 하여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자는 등기상의 하자가 없다면, 매도자의 등기상의 소유권인 title을 이의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 단, 이 계약서 상에 특별히 별도로 명시한 내용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a)토지 사용에 대한 제한(restriction)이나 규약(covenants)들
(b) 시 정부나, Utilities(상하수도, 전기, 전화, 케이블), 보안에 관해 등록된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
(c) 전기나 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소한 소유권 침해(easement): 해당부동산이나 인접부동산에 전기공급이나 전화공급을 하기위해서 해당 직원이 사전 허락 없이 출입을 함으로서 소유권에 대하여 사소한 제한을 받는 것.
(d) 폭우 대비용 또는 일반하수 그리고 전화선이나 전기선 등과 같은 해당 부동산 사용에 기능적 제약을 주지않는 소유권 침해(easement):’
If within the specified times referred to in paragraph 8 any valid objection to title or to any outstanding work order or deficiency notice, or to the fact the said present use may not lawfully be continued, or that the principal building may not be insured against risk of fire is made in writing to Seller and which Seller is unable or unwilling to remove, remedy or satisfy or obtain insurance save and except against risk of fire (Title Insurance) in favour of the Buyer and any mortgagee, (with all related costs at the expense of the Seller), and which Buyer will not waive, this Agreement notwithstanding any intermediate acts or negotiations in respect of such objections, shall be at an end and all monies paid shall be returned without interest or deduction and Seller, Listing Brokerage and Co-operating Brokerage shall not be liable for any costs or damages. Save as to any valid objection so made by such day and except for any objection going to the root of the title, Buyer shall be conclusively deemed to have accepted Seller’s title to the property.
위 문구는 계약상에 이미 명시된 하나의 조건(condition) 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항 8번에 명시된 기한 내에, 등기상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결함 통지 등)에 대하여 분명한 이의를 제기하지않거나, 혹은 현재의 토지 사용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대지에 있는 주택과 같은 주요구조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 수 없고 이를 매도자가 시정해줄 수 없고(Title insurance나 매입자나 주택담보 대출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매도자의 비용지출은 제외됨), 매도자 역시 이 조건을 해지(waiver)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함한 이미 지불된 모든 돈을 매입자한테 이자나 감액 없이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부동산중개 회사들은 이에 따른 어떤 비용이나 피해에 책임이 없다. 만일 등기에 대한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없다면, 매입자는 매도자의 등기상의 소유권인 등기를 이의 없이 그대로 수용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