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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부동산 대책 (3)
작성일자: 2017-06-27   조회수: 232

지난 4월 말 온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는 15% Non-resident 투기세 와 임대료 상한선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칼람 까지 세번에 이어서 다루어 봅니다.

1) Vacancy Tax(공실세):

주정부가 토론토와 몇몇 도시에 한정하여 시행할 정책으로 임대나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집을 비워두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입니다.

지난해 지난 35년간 경험하지 못하던 빈집 비율이 6.5%에 도달한 벤쿠버 시가 캐나다 최초로 1%의 공실세를 부과하였습니다. John Tory 토론토 시장은 이 정책을 토론토시에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2) 주정부가 주택공급에 직접 참여

주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문제가 주택공급 부족으로 보고 주정부가 소유한 잉여 토지에 보다 저렴한 주택을 직접 공급한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주정부 내에 ‘Housing Supply Team’을 만들어 이러한 주택의 개발과 공급에 제약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온주 소속 시들로 하여금 현재 걷고있는 재산세를 토지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위 정책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

1) Vacancy Tax:

일단 토론토에 있는 빈 콘도나 주택을 매입 후 팔아 차익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은 크게 동요하는 반응 입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벤쿠버시가 이 공실세를 도입하여 얻은 효과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인구센서스 통계로 현재 토론토 시 안에 존재하는 빈집들을 대략 65,000 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반대론자들의 의견은 믿기 어려운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이든 외국에 살면서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캐나다 부동산에 투자해 두고 집을 비워두는 투기세력에게는 분명 불리한 조치 입니다.

2) 주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일단 온주 빌더 혐회는 주정부가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계획은 시장에서 효력이 거의 없는 시간 낭비가 될것이라고 비판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신규주택 공급에 관련된 많은 규정들과 오래걸리는 검토 시간들을 고래할 때 주정부가 아무리 주택공급 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해도 현재 시들 과 개발업자 그리고 환경기관들의 통합된 협의를 단기간에 이끌어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에 비해 훨씬 많은 수요에 있으며 이를 정부가 의도하여 공급량을 늘려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역부족 일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 들의 대체적인 의견 입니다.

3) 주정부 소유 토지

현재 토론토 다운타운 중심부 동쪽에 Don River 인근에 West Don Lands지역 안에 주정부 소유 공유지가 있는데, 토론토 시장 John Tory는 이와 같은 주정부 소유 빈 땅을 서민용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게 주정부에 요청하여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소유 빈 땅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 Review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시장은 2000년 초 까지는 경험하지 못하던 엄청난 변화를 겪고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거의 소외되어 왔던 이곳 런던 까지도 이제 그 변화를 피부로 경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랜시간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이곳 런던이나 온타리오 주요 언론들의 시장 분석 내용들을 접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시장의 수요를 지나치게 국내 또는 지역 수요에 국한된 분석들 이었다는 점 입니다. 그나마 BC주를 중심으로 한 언론들의 분석은 훨씬 이전부터 외부 바이어들의 구매행위와 자금의 흐름에 보다 깊은 분석과 관심을 보여왔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BC주는 외부로부터 오는 수요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법이 훨씬 앞서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온주의 부동산 정책들이 BC주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거의 모방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모든 market follower들이 그러하듯이 따라하기 방법이 안전하고 효율성도 좋지만 적어도 지금은 온주 정부 스스로 보다 세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주택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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